주호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 변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하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자 23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놨다.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 특위 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어주길 요청드린다. 오후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계획서를 최종 마련해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해서 내일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예산안 심사 기간에 자료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과정을 우선 거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특위 명단 제출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의 무한책임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사안을 논의한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은 승인 받았다”며 국조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하기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이틀 전 의총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내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그는 “기간의 문제, 국정조사 기관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흘러가는 국정조사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 있었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라며 24일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할 수 있을테고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거듭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 가지 남은 문제에 관해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으며 대통령실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그 문제도 합의되면 발표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협상에 이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당분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여당 내부에선 국정조사 불가 기류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오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민주당에선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앞서 이날 오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시간끌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보기도 해 여야 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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